檢수사 6대→2대 범죄 축소…권성동 "박병석 중재안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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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서너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박 의장 중재안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의장 중재안은)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보존하고, 직접 수사범죄 6개 중 2개는 계속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권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 및 중재안 결과에 대해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들지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수준으로 서로 타협했다"며 "그것이 결국 협치의 정신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냐는 질문엔 "우려스러운 의사 표시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거의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도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이날 의장 주재 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문을 발표하며, 다음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고, 국회가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