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검수완박' 반발 움직임…檢수사관들도 21일 집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검사들이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시작한 회의는 20일 오전 5시가 지나 끝났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고검장ㆍ부장검사ㆍ평검사들에 이어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모인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관들이 모여 검수완박 반발 목소리를 냈었지만,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여러 검찰청 수사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70년 검사 역사상 최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검수완박에 입법에 반대하는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수사관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소속된 5급 이하 수사관 200~300명이 집결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 수사청이 신설되지 않는 한 ‘직급’ 자체가 없어진다는 위기 의식을 호소하고 있다. 법안에서 검찰수사관의 형집행 근거인 사법경찰관 지위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앞서 18일에는 전국의 고검장들이 검수완박의 문제점, 대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19일 열린 평검사회의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범죄 방치법’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일에는 전국 부장검사 69명이 모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