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을 '문제 법안' 칭하며 "나부터 탄핵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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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연이틀 국회를 방문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관련법을 “문제의 법안”이라 부르며 “검찰 잘못이 있다면 총장인 나부터 탄핵하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들어선 뒤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뒤늦게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며 검찰과 상의 없이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총장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 총장인 검찰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국회 방문에서 “헌법에 검사 수사권이 규정돼 있다”, “범죄자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고 했던 것보다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검찰 지휘부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위원회' 제안… "사회적 합의해야"

수사권 폐지를 막을 구체적 대안도 내놨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했다. 또, 이 방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직을 걸고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선언했지만, 차장, 부장급 검사들이 연달아 사표를 내며 “책임 있는 분들이 결단하라”고 김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전날 “사직은 쉽고 쉬운데, 마지막까지 잘못된 제도 도입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검수완박법 2주 만에 만들어질 법 아냐”

한편, 김 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거절하기로 기류가 기울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국회 논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국회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 요청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답변이 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현안질의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 총장은 “그동안 ‘검찰에서 먼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보고드렸다”며 “현안 질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검토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저는 2019년 검찰개혁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장관 대행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었다”며 “그때의 검찰개혁과 지금 국회가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문제점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 자유, 재산, 국가 미래와 직결된다”며 “저번 개혁도 2년 걸렸다. 보름 만에 2주 만에 만들어질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