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100개로 늘 가능성, 발사의 왼편 전략 고려해야”

2040년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량이 지금보다 2배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이에 맞서기 위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인 기존 3축 체계에 발사 이전 또는 상승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이동식발사대(TEL)을 공격하는 한국판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까지 넣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3일 중앙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동 기획한 ‘디펜스 2040: 도전과 청사진 II’에서 조남훈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HEU)을 핵분열탄과 수소폭탄 제조에 사용한다는 가정 아래 2040년 최대 현재의 2배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량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1년 현재 40~50개다. 2040년 최대 100개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이어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이 바뀌거나,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을 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3축 체계를 ‘확장된 3축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축 체계는 ①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②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③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짜였다.

‘확장 3축 체계’는 여기에 ‘발사의 왼편’을 더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핵·미사일 발사를 위한 이동 과정에서 스텔스 드론 떼로 갱도 입구를 공격하거나, 갱도를 고각 발사 운동에너지탄(고위력 탄도미사일)으로 무너뜨리는 방안이다. 또 미사일이 발사 후 상승할 때 사이버 해킹으로 떨어뜨리거나, 미사일에 고출력 마이크로파(HPM)를 쏴 유도장치를 망가뜨리는 방안이 있다.

이와 관련, 그간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발사의 왼편’ 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상당 부분 진척됐고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체감하는 위협 정도가 낮아졌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관호 KIDA 책임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연간 병 입대 자원이 22만 명 정도인 데 비해 2040년에는 10만∼11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현역병은 2040년 30만명 안팎으로, 2018년(59만9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현 병역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제 성격의 ‘지원병(가칭)’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