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국민이 평가할 일" 여야 원내대표 검수완박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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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날 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졸속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졸속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의 회동 자리에서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저희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추호도 없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정상화·선진화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논의를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172석)을 활용한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잃힌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개혁 문제는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점투성이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 3법 제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맞받았다. 그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 이 제도가 안착했느냐, 문제점은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며 "검찰 권한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졸속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이후 저희가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의장은 회동 초반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의견 분출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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