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추경 딜레마’…50조 하자니 물가·금리·재정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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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의 일정표가 나왔다. 다음 달 초 정부안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규모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50조원을 유지할지, 줄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뜩이나 심각한 물가ㆍ금리ㆍ재정 문제를 대규모 추경이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전체회의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4.11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추경과 관련해 “다음 달 초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때(다음 달 초)까지 기다려달라”라고만 했다.

내정 발표가 있던 지난 10일 추 후보자는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 예산도 빠듯한 상황에서 세계 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세입),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50조원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모자란 돈을 채울 수밖에 없다.

10일 추 후보자는 “새 정부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 물가와 민생 안정”이며 “국채시장 안정화 노력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재정준칙(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하지만 이는 50조원 추경과 충돌한다. 수십조원 돈이 시장에 추가로 풀리며 가뜩이나 오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급증한 국채 물량 탓에 금리도 더 치솟을 수 있다(국채 가격 하락).

또 적자국채는 발행하는 만큼 국가채무로 잡힌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 내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윤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7.8%,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에 이른다. 50조원 추경을 반영하지 않고도 기재부가 제안한 재정준칙 제한선(채무비율 60%, 재정 적자 비율 3% 이내)을 훌쩍 넘는다.

추 후보자는 수십조원 돈을 더 풀면서(추경) 물가ㆍ금리ㆍ재정도 동시에 안정시켜야 하는 ‘추경 딜레마’에 맞닥뜨렸다.

시장은 이미 비상이다. 미국의 통화 긴축(풀었던 달러를 다시 회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대외 악재에 추경 변수까지 겹치면서다. 김준영 흥국증권 연구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현재 계획 중인 50조 규모의 추경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라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 가능성이 채권시장의 약세(채권금리 상승)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은 장중 연 3%를 돌파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 3% 시대는 2013년 이후 8년여 만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세 가지 이유로 미국의 통화 긴축, 물가 상승 그리고 추경 편성 가능성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손실 보상을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게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 번에 최대 20조~30조원대 추경을 했던 건 그 정도까지를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결국 물가든, 금리든 상승하는데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한다”면서 “추경을 하더라도 재정 지출 중 어떤 방만한 부문을 구조조정을 할지, 추후 국채 상환을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정 확장 기조가 지속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