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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들도 '검수완박' 반대…"수사권은 국민 위한 안전장치"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대검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가량에 걸쳐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기능 전편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히, 형사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고검장들은 “나아가 검찰 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최근 사의를 표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반발해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고 알릴 방안을 고민했다"며 "(참석자 중) 입장을 달리하신 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민주당에 전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예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전국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검은 11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대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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