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줄인 해외자원개발…원자재 대란에 尹정부서 재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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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이 ‘소극적’이었다며 자원 확보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최근 국제유가와 광물 등의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자원 안보 보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6일 인수위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자원개발 정책이 정부가 주도해 이뤄졌다면 차기 정부에선 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그동안 해외 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하면서 한국의 자원 확보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특히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 지원이 축소되고 해외자원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이 약화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감소했다. R&D 관련 예산도 2016년 242억원에서 올해 113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인수위는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드는 기업에 세액 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 기능의 강화 방안을 각각 인수위 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자원공기업의 경우 현지 자원 보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과거처럼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이 2016년 매각한 페루 마르코나 광산의 건설 전 모습. 중앙포토

앞서 정부는 재무 악화를 이유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26개의 해외 광산 자산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11개의 매각을 이미 마무리했다. 같은 기간 산업부의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최근 뒤늦게 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15개 해외 광산 중 일부를 그대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물 등 소재 가격이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해외 광산의 가치가 재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적폐’ 취급을 받던 해외 자원개발이 차기 정부에선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부대변인은 “광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에 경제적인 관점도 필요하지만, 안보적인 측면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원 공기업이 경영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외 광산을 팔아왔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은 광산 투자 특성상 여전히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자원개발 전문가인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민간 기업의 진출을 장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도 동반 진출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공기업이 첨병 역할을 하면 민간 기업은 초기 탐사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덜 수 있고, 상대국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공기업이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민간에 넘기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