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 예비비’ 총리실 보고 뒤…전해철 주재 회의서 상정 연기

당초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처리안이 4일 오후 갑자기 연기됐다. 정부는 이르면 6일 예비비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496억원의 비용 중 310억원가량의 1차 예비비와 관련한 공식 국무회의 안건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 1차 예비비 310억원에는 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훈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주요 기능에 대한 이전 비용이 제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에 취합된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문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안건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이상 국무회의 승인 수순을 밟는다”고 전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 열린 정부 회의에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정부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행안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예비비 소요액을 검토한 결과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 실무적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부분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수위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에 대해선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와 관련해 정부 고위 인사는 “1차 예비비 항목에서 인수위의 요청안 중 일부가 제외된 것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국무회의 처리를 미룬 배경에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나 문 대통령은 당선인이 요구한 예비비 승인을 막거나 지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견 조율이 끝나면 청와대는 최대한 빨리 예비비를 승인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이를 위해 이번 주 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실무 부처들이 이전 비용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쳐 기재부에 요청을 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의결될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예비비의 규모 등에 대해선 “현 정부와 청와대가 알아서 해주실 일”이라고 했다.

큰 틀의 가닥이 잡힌 1차 예비비 내역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윤 당선인이 국방부에 관저를 신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예비비에 공관 수리 비용이 포함되면서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당분간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인수위는 오는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된 이후 합참 등 나머지 기능을 이전하기 위한 2차 예비비 안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2차 예비비 승인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