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5일 처리' 돌연 변경…"이르면 6일 임시회의 소집"

당초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처리안이 4일 오후 갑자기 연기됐다. 정부는 이르면 6일 예비비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위한 496억원의 비용 중 310억원가량의 1차 예비비와 관련한 공식 국무회의 안건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 1차 예비비 310억원에는 합동참모본부와 한ㆍ미 연합훈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주요 기능에 대한 이전비용이 제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리실에 취합된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문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안건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이상 국무회의 승인 수순을 밟는다"고 전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집한 회의에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장들과의 회의가 끝난 뒤 "안보 관련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추가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며 "5일 국무회의 이후 이른 시일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요청한 예비비 자체에 대해선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20일 국방부 청사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긴다. 연합뉴스

 이러한 입장 변화와 관련 정부의 고위 인사는 "1차 예비비 항목에서 인수위의 요청안 중 일부가 제외된 것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국무회의 처리를 미룬 배경에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나 문 대통령은 당선인이 요구한 예비비 승인을 막거나 지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며 "이견 조율이 끝나면 청와대는 최대한 빨리 예비비를 승인한다는 입장의 변화가 없고, 이를 위해 이번주 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실무 부처들이 이전 비용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쳐 기재부에 요청을 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의결될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비의 규모 등에 대해선 “현 정부와 청와대가 알아서 해주실 일”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편 큰 틀의 가닥이 잡힌 1차 예비비 내역에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의 공관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윤 당선인이 국방부에 관저를 신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비비에 공관 수리 비용이 포함되면서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당분간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인수위는 오는 28일 한ㆍ미 연합훈련이 종료된 이후 합참 등 나머지 기능을 이전하기 위한 2차 예비비 안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2차 예비비의 승인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