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속도낸다…중대선거구제는 여·야 평행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합의처리키로 했다. 다만 최대 쟁점이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 있는데, 4일 법사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5일 본회의를 거쳐 해당사건 특검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5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 몇 가지 있다"며 "그것까지 포함해 14~15일쯤 본회의가 열리면 같이 처리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오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통된 대선 공약 등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의 논의 대상에 추경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규모나 재원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당에서 터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