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월성 1호 조기 폐쇄 등 4조원 손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원들이 "정재훈 사장이 월성 1호 조기 폐쇄 등을 통해 4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이 1일 오후 4시 대전지검 앞에서 정재훈 한수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방현 기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원 118명은 1일 오후 4시 정재훈 사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날 오후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재훈 사장이 2018년 6월 15일 열린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중 4기(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사업 종결에 찬성해 한수원에 4조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17년 12월 29일 제 8차 전력수습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 1·2호기)건설 백지화▶월성1호기 2018년 가동 중단▶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중단 등 광범위한 탈원전 정책을 담고 있다.
노조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 구속력 없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중앙포토
이어 산업부는 2018년 2월 20일께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공문을 보냈다. 새울1발전소 노조 측은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력 수급에 관한 행정계획에 지나지 않아 민간발전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한수원은 공기업이긴 하지만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여서 이 방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또 “원전은 설비개선과 안전검사 등을 받아가면서 계속 운영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정 사장은 2018년 4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운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바람에 계속 운전 대상 발전소인 고리 2·3·4호기, 한빛 1호기가 시한부 가동을 하게 될 운명을 맞아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며 태양광 등 다른 대체에너지 사업자, 화력발전사업자 등이 이득을 보게 하는 배임 행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정재훈 사퇴해야"
경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지난 1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과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이 결정된 정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월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했다. 오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 사장 연임안은 산업부 제청과 대통령 재가만 남겨둔 상황이다.
시민단체 등은 “산업부 차관보까지 지내 원자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 사장이 개인 영달을 위해 탈원전 돌격대장을 해왔다”며 “정 사장 연임은 지난 5년간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탈원전 철회 투쟁을 해온 한수원 임직원과 노조원, 시민단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등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 사장이 한수원 사장을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 사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등과 함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배임·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