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31일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할 것”이라며 “추경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로지 윤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전인 4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려던 방침을 접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전 추경안을 제출하려면 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재정 당국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 편성 시기는 5월 이후로 밀렸지만 50조원 손실 보상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다. 이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 보상 책무를 강조해 왔다”며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짤 추경안엔 코로나19 관련 ▶추가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 ▶대출과 보증 확대 ▶취업 훈련·재교육 ▶유가 상승 관련 민생 지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확한 지원 시기와 규모,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50조원을 마련하기 힘들어서다. 추 간사는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한 형태로 검토해야 한다”며 “적자 국채 발행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등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 봐야 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