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吳의 부동산 2인3각…吳, 인수위에 “속도조절 해야” 조언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13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통분모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정치적 입지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난 3·9 대선과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실망한 민심이 각자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두 사람은 최근 부동산 문제 대응에 적극 합심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현장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에 대해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 (직접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한 윤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관심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적었다.

대선 때부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한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 주택 시장이 들썩이는 조짐이 보인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에 비해 7포인트 상승한 104를 기록했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과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같은 경우를 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클수록 상승 전망이 강하고 작을수록 하락 전망이 강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129) 이후 지난 2월(97일)까지 이 수치는 계속 하락했지만 이번달에 7개월만에 상승 반전한 것이다. 부동산 매수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최근 3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런 시장 움직임이 감지되자 오 시장은 최근 인수위 측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전달했다고 한다. 자칫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뿐 아니라 민심 또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변에선 다음달 26일 기한이 끝나는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규제가 1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도 이러한 ‘속도 조절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뒤 “재건축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6·1 지방선거가 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은 승패를 좌우할 큰 변수인 까닭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막판 유세 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일부러 (집값을) 올린 것”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그런 비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나서야 하는 오 시장으로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안정은 尹·吳 모두에게 필수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인적 교류를 통해서도 부동산 문제에 협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인수위에 사람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이 적극 협조하면서다. 실제 인수위 경제2분과에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각각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파견돼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지난해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있을 때 윤 당선인을 만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