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496억' 자료 진실게임…尹도 기재부도 틀린 말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예산 추산 자료를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의 추계라고 밝힌 반면, 기재부는 제출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양쪽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가 국방부ㆍ행안부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인수위에 비용 추계를 제출한 부처는 기재부가 아니다.

‘용산 집무실’ 국방부 신청사 층별 활용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논란은 지난 20일 윤 당선인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이전 비용 5000억원ㆍ1조원’ 등의 얘기는 과장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발표 전 국방부와 행안부는 국방부ㆍ합참과 대통령실의 이전 비용을 산출해 기재부에 점검을 의뢰했다. 기재부는 양 부처가 제시한 이전 비용이 적절한지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양 부처에 회신했다.

기재부는 두 부처가 제시한 면적ㆍ인원당 이사 비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금액과 예산 등을 수정ㆍ보완했다. 또 두 부처가 보낸 비용 항목이 예비비로 편성 가능한 항목인지 등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국방부와 행안부는 기재부로부터 회신받은 비용 검토내역을 토대로 최종 버전을 인수위에 제출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상 비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재부가 뽑았다’는 윤 당선인의 표현은 행안부ㆍ국방부가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금액이기에 나온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는 주무 부처가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뤄진 비공식 절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에 이전 비용 496억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기재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주체가 국방부와 행안부이므로 ‘기재부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던 것이다.

국방부와 행안부가 비공식 단계를 넘어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예비비 요구를 했다면 기재부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행안부가 이전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무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인수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부처는 국방부와 행안부이므로 기재부가 최종 제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