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안을 놓고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ㆍ야간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양당의 파상 질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전 속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서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2개월 정도면 (이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과 경호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4월엔 북한에서 태양절(김일성 생일, 15일)과 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이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예상돼 시기적으로 불안감이 크다”며 “속전속결로 이전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안보 공백 허점이 나올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쟁 지휘부가 한곳에 모이는 데 따른 위험성도 거론됐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같은 구역 내에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함께 있는 것은 유사시 적의 타격 포인트가 된다”며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의 4성 장군(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9ㆍ11 테러 사례를 들며 “국방부 청사나 한남동 공관이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안보 공백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끌어내기 위해 오버하는 것 같다”며 “지금 그대로 (청와대에) 있으면 테러가 안 나고, (용산으로) 옮기면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도 “충분히 검토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왼쪽)과 국방부 청사, 인근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박정환 합참차장은 이같은 안보 공백과 관련한 질문에 “현행 작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가 민주당 측이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망 이설이 복잡하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걸려 "국정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에서 오래 근무해 잘 안다”며 “서버가 대전 국가정보관리원에 있어 청와대에서 이사해도 라인만 연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쟁점이 됐다. 강병원 의원이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야기하듯 치고받는 식으로 결행하는 게 옳냐”고 묻자, 서욱 장관은 “내가 답변할 건 아니다. 신ㆍ구 정권이 원활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안보 공백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질문엔 “현재 지휘권을 가진 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구상에 제동을 건 데 대해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관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체험관 모습. 연합뉴스
또 서 장관은 빠듯한 이전 기간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구는 그것보다 훨씬 짧다”고 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이사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인정한다”며 “국가 대응이나 안보 공백은 차질이 없고, 협의해주면 되는데 왜 정치 공세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기 의원(민주당)은 “국민 세금을 쓸 때는 적합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누구 쌈짓돈 쓰듯 하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예비 군 통수권자가 군을 존중하지 않고 ‘20일만에 짐 싸라’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야반도주하나. 군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윤 당선인을 공격했다.
서욱 “방사포 사격, 합의 위반 아냐”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윤 당선인의 “북한 방사포(다연장 로켓) 사격은 9ㆍ19 군사합의 위반” 발언에 대해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 위원장이 “군사합의 파기냐”고 물은 데 대해 서 장관은 “(관련) 속보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합의 위반 지역이 아니다. 훨씬 북쪽이다”라고 답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방사포 4발을 서해상으로 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해상 완충구역(서해의 경우 덕적도 이북~초도 이남)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ㆍ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내에선 서 장관의 발언이 “자칫 북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만 11차례나 미사일과 방사포를 쏜 건 적대적 행위가 분명하다”며 “게다가 ICBM 발사까지 시도하는데, 9ㆍ19 군사합의 정신을 어긴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