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中남성에게 팔려가 강제 임신·낙태"…中 발끈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엔이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데 이어 미국도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을 어기는 '불법 월경자'"라며 "유엔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대화에서 발언하는 장 두안 주 제네바 중국대표부 공사. 유엔 웹 티비 캡쳐.

美 "北, 탈북민 북송 압력"...중ㆍ러 저격한 UN

21일(현지시간)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 대화에서 대니얼 머피 주 제네바 미국대표부 담당관은 "(북한) 당국은 다른 나라들에 탈북민을 돌려보내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낙태 등 성폭력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문, 노예화, 강제 구금 등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국경을 넘을 경우 사살하라는 명령 등 코로나19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억압이 강화됐다고도 비판했다.

토마스 오헤아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임기 중 마지막 보고서에서 "탈북민 약 1500명이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ㆍ중 국경이 열린 후에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강제 송환을 당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임의 구금과 학대가 이뤄진다는 두려움이 널리 퍼져있다"며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날 보고서에서 국제법상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규칙인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 지목했다. 중ㆍ러가 유엔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 협약의 당사국이니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 박지현 씨도 이날 유엔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인 유엔 워치 대표로 나서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며 강제로 임신을 당한 뒤 북송돼 잔인한 강제 낙태 등 끔찍한 결말을 맞는다"고 말했다.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상호대화에 참석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웹 티비 캡쳐.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중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규정. 중국과 러시아가 강제 송환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 협약의 당사국임을 적시했다. 보고서 캡쳐.

中 "탈북민이 불법 저질러...UN은 공정히 임하라"

강제송환 관련 유엔에서 전방위 지적을 받은 중국 측은 탈북민의 난민으로서 지위를 부정했다. 장 두안 주 제네바 중국대표부 공사는 "중국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나타난 '불법 월경자(illegal border crosser)'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 법을 위반해 질서정연한 입출국 절차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라며 "특별보고관은 올바른 시각을 갖추고 사안에 접근하길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반발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이날 보고서에 중국을 적시하며 강제송환 금지 규칙 준수를 촉구한 걸 공개 반박한 셈이다.

그는 또 "세계 곳곳에서 지난 몇 세기 동안 '원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으며 이들의 토지, 자원, 문화가 말살됐다"고 비판했는데 '원주민 인권 유린' 문제는 중국이 앞서서도 미국, 캐나다 등 서방을 향해 자주 꺼내 들던 이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이날 상호 대화에는 유럽연합(EU)과 28개국, 5개 시민단체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북한은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태호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북한을 향해 백신 수용, 이상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