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답사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토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이전 실행 시 세금 낭비가 극심한 것은 물론 윤 당선인이 이전을 강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당선인은 초법적인 데다가 국방 안보 위협이 있고, 세금낭비까지 있는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를 위협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국정과 민생을 챙길 시간에 새집타령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며 지난 대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직인수법에는 (인수위 업무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정부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전 비용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인수위 예산은 직무법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없었던 이전 비용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엄한 곳에 낭비하는 꼴”이라며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첫 단추(청와대 이전) = 헛생각 헛돈 헛걸음”이라는 비판에 가세했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역시 전날 라디오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며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공약을 넣고 또 그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