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軍내 성폭력 사고 지난 4년간 10배 증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방부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및 각 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622건이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2건에서 2018년 150건, 2019년 155건, 2020년 216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작년에는 999건에 이르렀다.

군별로는 육군에서 지난 4년간 117건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공군 273건, 해군 139건, 해병대 38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와 같은 국장급 성범죄 예방 및 대응조직 신설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국장급)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인력 증원 불가 등’에 따라 무산됐다.

대신 지난 22일 신설된 국방차관 직속의 3년 한시 조직인 ‘군인권개선추진단(국장급)’ 내의 1개 팀(과장)인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으로 축소해 출범했다.

강 의원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의 인력도 국방부 내 타부서와 군인을 염출해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