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10만 돌파...대선 이후까지 '6인, 밤 10시' 소폭완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9만3135명)에 육박한 17일 대전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과 PCR검사를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프리랜서 김성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며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870명으로 나타났다. 집계 마감 시간까지 3시간 남아있어 1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1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적모임 6인ㆍ영업시간 밤 9시’로 제한된 현행 거리두기를 ‘6인ㆍ밤 10시’로 소폭 완화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된 거리두기는 오는 21일부터 대통령 선거(3월 9일) 이후인 내달 13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사적 모임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해 밤 10시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8인ㆍ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으나,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위중증ㆍ사망자가 증가세로 돌아서자 영업시간만 손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한만큼 완화는 필요하다고 봤으나 정부 내에서도 방역 지표가 악화하고 있고 아직 유행의 정점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폭 풀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끝까지 영업시간 연장에 반대했지만 경제부처의 입장이 강경했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연장은 식사 이후 2차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역학조사 중단에 따라 쓸모가 없어진 전자출입명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백화점ㆍ대형마트 출입 시에 전자출입명부 용도로 쓰는 QR코드ㆍ안심콜은 더는 쓰지 않게 된다. 다만 식당ㆍ카페 출입 시에는 당분간 계속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출입명부가 아닌 방역패스 용도라서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17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 회의에선 분과별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방역분과 위원들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날 때까지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영업자 단체가 소속된 경제분과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치명률이 낮아졌고 정부가 의료체계도 안정적이라 평가하는 만큼 당장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 위원은 “지금은 오미크론 유행이 급속하게 악화하는 상황이고, 향후 2~3주 뒤면 유행의 정점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금 풀었다가는 얼마나, 언제까지 악화할지 가늠하기 어렵고 그 피해 역시 막심할 수 있는 만큼 정점까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의결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A위원은 “정부가 분과별 의견은 취합했으나 안건에 올려 의결을 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라고 전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B위원은 “방역당국도 오미크론을 계절독감처럼 관리할 것이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며 “치명률이 떨어졌고, 의료 대응도 안정적이라고 당국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으니 당장 방역 완화를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위원은 “다른건 몰라도 영업시간은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거리두기는 중증ㆍ사망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확진 규모도 중요하지만 위중증ㆍ사망, 의료체계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데 대해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증가와 2∼3주 정도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서 이번주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현 체계에서는 (위중증 환자) 1500∼2000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