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명·10시' 완화 검토…18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정부가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9시'로 제한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177명 발생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사적 모임을 8명,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소폭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당장 이번 주 확진자가 7만~8만명대까지 나올 수 있어 시간 연장은 어렵다”는 의견도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중대본 내부에서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은 영업시간 제한이 방역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당장은 절대 못 푼다는 입장이고, 경제부처는 강경하게 영업시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정까지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을 완화할 수도 있음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성급하다고 경고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 상황을 설명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같은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전면적으로 많은 방역 조치가 한 번에 풀리면 유행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 규모도 커져서 결국 의료대응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유지하되 적용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방역패스 용도로 사용되는 식당이나 카페의 QR코드는 유지되고, 출입명부 기능을 하는 백화점·마트의 QR코드·안심콜은 폐지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금요일(18일)을 목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뒤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