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 모습. 중앙포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전직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씨 등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배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민의힘은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측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첩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추가 고발장을 냈다.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추가 폭로는 이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자신이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10월 성남과 수원의 백숙전문점, 중식당, 초밥집 등 식당 7곳에서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한 음식을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마치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와 함께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씨는 지난 9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