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한상의 특강서 ‘작은정부론’ “정부가 재정·금융자원 배분 부적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역동적 성장’과 ‘생산적 복지’를 경제 비전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비전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먼저 역동적 혁신 성장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큰 정부론’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정부가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며 “정부는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 및 공정한 제도 설계와 관리에만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담당할 영역으로는 6세대 통신(6G) 인프라 구축,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을 제시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복지는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라며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복지정책의 영역으로는 직접 지원 대신 교육기회 제공에 방점을 찍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