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난 11일 미 국회에서 재신임 청문회에 섰을 때 모습. 그는 이후 본격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3월 금리 인상 의지를 명확히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주가·환율·금리 동시에 불안, 우려가 현실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재정 남발로 충격 가중
미국이 금리 인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부터 거듭 예고됐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5~26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융완화 종료 방침을 명확히 했다. 회의를 마치고 비대면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의 최고 책무로서 고용시장 안정 목표를 최대치까지 달성했다”면서 “그동안의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은 유효했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등 전문가들의 인플레이션 경고에도 Fed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섣불리 금리를 올려서는 살아나던 경기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 경제는 코로나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맞물리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 실업률은 3.9%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7%에 달했다. Fed의 목표치 2%에서 크게 벗어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와 노동시장의 놀랄 만한 진전을 고려할 때 조건이 무르익으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3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Fed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 올해 3~7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마존의 나비 날갯짓이 폭풍우를 알리듯 그 충격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미 금리 인상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닷새 연속 하락해 2700 붕괴 하루 만에 2600까지 위협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뛰었으며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재정 남발에 따른 충격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며 강행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는데도 돈을 빌려 무리하게 추격매수에 나선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뒤늦게 집값 억제를 위해 담보대출을 틀어막자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린 탓에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선심성 나랏돈 풀기가 반복된 것도 위기를 증폭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면서 세수가 부족하자 수년째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국채를 찍어 충당해 왔다. 그 여파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주택 영끌 매수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는 선심성 공약을 위해 추경 규모를 확대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선후보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