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안정 분야별 대책<요지>

(1)사회질서 확립
▷사회안정 분야◁
(1)사회질서 확립
◇범죄와 폭력소탕 ▲내근요원 2만2천명,행정차량 1천2백36대 등 가용경찰력을 일선방범활동으로 전환하고,신규 보충인력 2천7백명을 11월초에 일선 배치
▲파출소 직원ㆍ형사ㆍC3ㆍ교통요원 등 전외근요원을 무장근무시켜 강력범ㆍ경찰관서 주요시설 습격 등에 대처
▲연말까지 80일 동안 전자유기장ㆍ유흥업소 등 조직범죄의 서식처를 집중순찰
▲15일부터 지방행정ㆍ교육위ㆍ세무서 등 지역별 관계기관 합동으로 퇴폐 및 업태위반행위,시설기준 위반행위,영업시간 및 연소자 입장 등을 불법 집중단속
▲학교정화구역내(2백m 이내) 업소 일제점검과 학교ㆍ학부모ㆍ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화구역 상설단속반을 운영
◇불법과 무질서 추방
▲학원ㆍ노사ㆍ집단민원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수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하고,관련자를 강력 사법조치
▲주ㆍ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요원을 증원 투입하여 11월1일부터는 간선도로ㆍ호텔ㆍ예식장ㆍ유흥업소 등 불법주ㆍ정차 취약지역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
▲쓰레기 및 공해추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내 취사행위를 90년 11월부터 강력통제하고,91년 1월부터는 자연공원의 휴식년제를 실시
◇과소비 퇴치 ▲불건전한 광고ㆍ서적ㆍ비디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퇴폐유발업소의 문란행위를 집중단속,국민운동조직을 집중으로 범국민 도덕성 회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2)법질서 확립
◇범죄소탕 및 재범방지 의지 구현 ▲16일(화) 전국강력부장ㆍ특수부장검사회의
▲17일(수)에는 전국 교도소장ㆍ소년원장 합동회의
▲수사지도협의회를 수시개최,공권력의 총체적 대응체제를 확립
◇민생침해사범의 근원적 제거
▲조직폭력배ㆍ강력사범 지명수배자 검거주력 기간을 설정,흉악범 전담재판부 구성,흉악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
▲흉악범의 가중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별입법 조치
▲이발소ㆍ숙박업소 등의 변태ㆍ퇴폐영업,음란광고물 등을 집중단속.
◇전과자 재범방지 활동강화
▲흉악범 특별수용을 위한 초중구금교도소를 신설
▲흉악범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실시
(3)학교주변 정화 및 도덕성 교육
◇학교주변 환경정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의 건축허가심의를 강화,유해업소의 발생 사전 규제
▲인사하는 습과,바른대화 습관 등 올바른 학교생활습관 교육을 철저히 하고,교복착용 권장,좋은 습관 및 바른생활 모범어린이 표창,비행청소년 예방운동 전개
(4)노사관계 질서확립
▲한국노총의 근로자 신뢰를 회복
▲노사관계제도 개선 및 주택공급 등 근로복지 시책을 적극추진
▲특히 연말까지는 지역별 노사관계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분규후유증을 최소화하여 91임금교섭에 대비
▷경제안정분야◁
◇물가안정 ▲90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책정
▲국제원유가 상승에 대해 우선은 관세인하와 석유사업기금 등을 활용하여 대처
◇부동산투기 억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이 되거나,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에 한하여는 재심절차를 통하여 예외를 인정하되,이를 제외한 모든 비업무용 부동산은 차질없이 처분,증권ㆍ보험회사의 미매각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여 처분
▲금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아파트 가수요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실시하고 주택분양물량을 확대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대책
▲집단에너지 사업법을 제정하여 열효율을 20∼30%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확대기반을 구축
▲중ㆍ대형 승용차의 자동차세 중과,휘발유 소비세 인상(현행 85%→1백30%),대용량 에너컨 등의 소비세 인상
▲에너지영향평가제 도입,차량의 연비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고,전국 송유관 건설,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등 대규모 에너지절약사업을 촉진
◇농어민 복지향상대책 추진
▲90년말까지 수입자유화 품목에 대한 생산조정보상ㆍ작목전환융자 등에 1천1백43억원을 지원
▲91년에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예산지원을 확대(90년 5천1백52억원→91년 1조1천11억원) 관세 및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적극활용하고 동ㆍ식물 검역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