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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방 주인 누가 될까/설립추진위 심사에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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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출자능력ㆍ공익사업등 중요시/특정이익집단ㆍ투기기업 배제
새 민영방송의 주인이 구체적으로 압축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강용식 공보처 차관 주재로 민영방송실무추진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일 마감된 민방설립희망자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단 선정기준을 마련,16일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김형덕)의 자문을 거친 다음 18일 관계장관으로 구성된 민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윤 부총리)에서 선정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11월초까지 확정되면 11월 중순 회사를 설립,무선국 허가를 받게된다.
이날 실무추진위에서 마련한 선정기준 초안에는 ▲재무구조 등 출자능력 ▲공익사업 기여도 ▲부동산 투기 등 경제범죄관련 여부 ▲상속자산 등 자기가 벌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출자 배제 ▲특정이익집단 배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보처의 한 당국자는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은 누구를 지배주주로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누차 「주인 있는 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 때문에 출자상한액인 3백억원(30%)을 내놓을 주주는 한사람(또는 기업)으로 할 방침을 세웠다.
상한액을 출자한 지배주주가 복수가 될 경우 주주간의 갈등ㆍ견제로 주인있는 방송으로서의 책임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3백억원의 지배주주 출자를 희망한 신청자는 다른 기업들과 공동출자를 하기로 한 인켈ㆍ한독ㆍ중소기업 민방설립추진위 등과 개별출자키로 한 태영ㆍ농심ㆍ가칭 중앙방송(기독교방송)ㆍ일진ㆍ대성제분ㆍ강성구(비디오 아트) 씨 등이 있다.
공보처는 지배주주 외에 1백억∼2백억원을 출자할 대주주를 4명 정도 선정해 이사진을 구성토록 하고,나머지는 군소주주 10여명으로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실무추진위는 「특정이익집단 대표성」을 배제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대주주는 지역ㆍ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지배주주를 특정이익집단이 아닌 신청자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의 한 당국자는 또 『지배주주에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다른 주주와 연합 등으로 51%를 확보케 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공동신청기업의 구성은 재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진국 기자>
○참여신청자 명단
민방신청 60건의 명단과 희망출자액은 다음과 같다.
▷공동신청◁
▲인켈(조동식ㆍ중심대주주) 한국화장품(임충헌) 태창(이기전) 송원산업(박경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재호)(이상 총 8백20억원) ▲한독(조덕영ㆍ중심대주주) 피어리스(조중민) 한국컴퓨터(홍승채) 이건산업(박영주) 흥양(김운석)(이상 총 7백10억원) ▲중소기업민방설립추진위 회장(황승민ㆍ중심대주주) 건영(엄종일) 나산실업(안병균)
▷개별신청◁
◇3백억원 ▲태영(윤세영) ▲농심(신춘호) ▲가칭 중앙방송(표용은ㆍ기독교방송) ▲일진(허진규) ▲대성제분(고영준) ▲강성구(비디오 아트)
◇1백억원 이상 3백억원 미만 ▲세모(유병언) ▲로켓트보일러공업(김양수) ▲대한제분(김종성) ▲한국프렌지공업(김윤수) ▲송창용(제물포버스여객 대표) ▲신영균(명보극장 대표) ▲안대륜(동조대표)
◇5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 ▲동대문종합시장(정승조) ▲고운학원(조진희ㆍ삼익악기) ▲남성(윤봉수) ▲보배(문병량) ▲이랜드(박성수) ▲쌍방울개발(남기룡) ▲쌍방울(신계균) ▲이강년(삼정공업건설)
◇2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동해실업(채철) ▲영창악기(남상은) ▲대성전선(양시백) ▲대일건설(박희주) ▲장세헌(제일산업) ▲조규하(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동화면세백화점(조성갑) ▲한미약품(임성기) ▲경신공업(김현숙) ▲박엽래(로얄 어패럴) ▲이상일(일진단조외 3개 기업) ▲박병배(중경개발) ▲지성한(한성화학) ▲신형주(대진침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명신산업(이왕림) ▲성우금속(이명근) ▲광진상공(권영직) ▲동승기업(이동호) ▲동회산업(이동호) ▲화성산업(이인중) ▲한승건업(박영재) ▲에이스 침대(안유수) ▲협진양행(이규양) ▲동우산업(이춘성) ▲마리나미디아 인터내셔널(조인규) ▲진합정공(이영섭) ▲종근당(손영동) ▲대원전선(이호직) ▲아니코(임정홍) ▲대아고속훼리(장학범) ▲신화용(크라운제약) ▲김종성(로켓트전기 대표) ▲조병창(재미실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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