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박근혜 특별 사면 "촛불 정권 잊었나" "할 때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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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약 4년 9개월 만에 출소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만기 출소하고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됩니다. 정부는 24일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12월 31일 자로 특별사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2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아 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특별사면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촛불 정권인 걸 잊은 건가?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국민의 그 많은 촛불을 잊은 건가? 이해가 되질 않음.” “부패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특별사면이라… 형을 사는 건 당연한 처사인데 도대체 왜 사면을 하나…”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이해한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는데 사면할 때도 됐다. 형집행정지 신청하라고 했더니 안 했다며. 정부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을 듯.” “솔직히 이걸 인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의 결정이 이해는 갑니다. 건강도 많이 안 좋다고 하고 4년 9개월이면 꽤 되긴 했네요.”

한 전 총리의 복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사람인 한명숙만 사면하면 여론이 안 좋으니 마지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사면한 거 아닌가? 속 보인다.” “박근혜도 박근혜지만 한명숙은 형까지 다 받았는데 복권한다고 갑자기 왜 끼워 넣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 결정에 국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이 쥐여 준 권력을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 마음대로 행사하나? 대통령이 특별사면 결정하는 이 방식도 다시 고려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국민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추위 속에서 촛불로 이룬 정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다니… 국민 여론 무시하며 사용하는 이 권한도 적절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듯.”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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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년 옥살이에

"늙고 병든 박근혜 더 가둬 봤자 옥사하면 나라만 더 혼란해짐. 잘한 결정이라 봅니다."

ID 'stone11'

#네이버

국민들이 잡아 넣은 걸

"왜 국민 여론 없이 결정?"

ID 'wo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