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백신 협력도 당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압둘라 샤히드 유엔총회 의장이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1.12.16. [유엔웹티비 캡처=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백신과 미송환 전쟁포로에 관한 언급을 새로 추가했다.

결의안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또 북한 측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처음으로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