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취소"…평가원, 전원 정답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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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하자를 인정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결정한 정답(5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자료를 읽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응시생들과 학원가, 관련 학회 관계자들은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평가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됐음에도 기존 정답을 고수했다. 결국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지난 2일 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동물 집단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명백한 오류"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주어진 조건이 모순되게 잘못 제시됐다"며 하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고 거듭 계산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을 무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총 20문제를 30분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기대할 수 없다"며 "조건이 잘못 제시된 건 올바른 답 선택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평가원을 향해 "이 문항의 정답을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기존 정답을 유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아 전향적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출제 오류 논란에도 지난달 29일 정답을 확정하며 "심의 결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수험생 "법원 결정에 감사…수능 끝나고도 수험생 같았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촬영한 광주광역시 한 학생의 생명과학 점수가 나오지 않은 성적표. 연합뉴스

법원이 앞선 지난 9일 응시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994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정답 효력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고,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받았다. 교육부는 16일이었던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17일로 고지했지만 대입 전형 일정의 차질을 고려해 이날로 앞당겼다. 교육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한 대입 일정을 다시 변경하지 않았다.

한 수험생은 판결 직후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리라 믿었다"며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입시 일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을 끝나고도 수험생 같았다"며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