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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면책 논의
![[박용석 만평] 감당할 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14/5f351261-a4d9-4c70-9a56-758aea4758e1.jpg)
[박용석 만평] 감당할 수...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인이 사건’‘층간소음 흉기난동’ 등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가 되자 국회서 논의된 겁니다. 하지만 직권남용·과잉대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Off the hook
쏙쏙만평
A National Assembly committee passed a revision to the law Monday to allow police officers to get more aggressive in dealing with criminal suspects, including the use of pistols, by exempting them from possible criminal charges. The police have been criticized for lame responses at crime scenes.
*indemnity: 면책, 면제 *credibility: 신뢰성 (카툰 속 표현)
*passive response: 수동적 대응 *National Assembly: 국회
*revision: 개정(안) *police officers: 경찰관
*aggressive: 공격적인 *deal with: 다루다
*criminal suspects: 범죄용의자 *pistol: 권총, 총기
*exempt from~: ~로부터 면제하다 *criminal charges: 형사적 고발
*criticize: 비판(비난)하다 *crime scene: 범죄현장
*lame: 다리를 저는, 설득력 없는 Ex. Lame excuse (설득력 없는 변명)
国会通过法案赋予警察刑事豁免权
쏙쏙만평
国会行政安全委员会11月29日表决通过了《警察职务执行法（修订案）》，规定“警察为预防紧急情况发生、或者在执法过程中对他人产生伤害时，可酌情减轻刑事责任或者得到豁免”。受“郑仁事件”和“邻里噪音纠纷伤人”事件影响，警方消极执法问题受到社会广泛关注，国会也因此对《警察职务执行法》进行了修订。但是也有人担心该法案会带来警方滥用职权、执法过当等新的问题。
*감당할 수… 担得起… *부실대응 消极执法
*면책특권 豁免权 *신뢰도 信任度
*担得起 [dān de qǐ] 감당하다.
*消极执法 [xiāo jí zhí fǎ] 부실대응.
*豁免权 [huò miăn quán] 면책특권.
*信任度 [xìn rèn dù] 신뢰도.
*修订案 [xiū dìng àn] 개정안.
*滥用职权 [làn yòng zhí quán] 직권남용.
*执法过当 [zhí fǎ guò dāng] 과잉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