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구조' 확정된 2015년…李 당시 비서실장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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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24일 소환했다.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 등 ‘대장동 4인방’을 기소했지만, 정작 성남시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 성남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했다. 임 전 실장은 성남시가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본격 추진한 2014년 7월부터 2년 가까이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맡아 대장동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사업협약 체결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1830억 外 환수 포기…성남시 대장동 이익구조 결재했나

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공모지침서와 사업·주주협약서에 담긴 1830억원 이외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익배분 구조를 성남시가 최종 승인 또는 결재했는지를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이 후보의 측근 중 한 명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함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개발계획 변경 입안 보고’ 등에 ‘협조자’로 서명 날인했다. 이들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후보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48), 정영학(53)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에 대한 2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후보나 정 전 실장은 물론 임 전 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서는 2015년 2월 황무성(71)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 성남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시 추궁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 대화 녹취록에서 유한기 당시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며 “시장님 명”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지난 17일과 18일 성남도공에서 일했던 한모 전 인사전략팀 차장, 최모 전 인사전략팀장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당시 수사팀은 황무성 전 사장의 사표가 한 달 뒤에야 인사팀에 접수된 경위,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별동대’ 역할을 한 전략사업팀에 김민걸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각각 전략사업팀장과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채용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뉴스1]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대출 브로커 소환 조사

검찰은 이날 또 2009~2010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민영개발 추진 당시 1155억원을 대출하도록 알선한 대출 브로커 조모(47)씨도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초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 및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에게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0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2년 6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는 기소를 피했다가 2015년 수원지검 대장동 민영개발 로비 수사 때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2011년 중수부 수사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소개를 받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여권은 이에 조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과의 인연으로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도 ‘대장동 4인방’ 기소 날인 지난 22일 윤 후보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면서 “(대장동 수사팀이)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첫 출발지인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끝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히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