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과세 연기’로 2030에 구애…문 정부 정책 뒤집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를 연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당에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과세 결정에 대해선 “보호보다는 과세를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매우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도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는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왼쪽),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한·미 동맹이 계속 성장·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이 후보는 간담회 직전 페이스북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적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1’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해선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공제액은 250만원인데, 이 액수가 너무 적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이를 늘리자는 거다. 상향액은 현행 금융투자소득세상 국내 상장 주식의 공제 한도액인 5000만원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의 두 가지 공약은 정부의 기존 방침과 어긋난다.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결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결정에 투자자의 반발이 나왔지만 정부는 과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조정 또는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세 유예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제 한도 상향 역시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현행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국내 상장 주식(5000만원)을 제외하고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모두 기본공제 금액이 250만원인데, 가상자산만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 후보가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공약을 내놓는 건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은 2030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하면 안 된다. 청년은 (투자는) 위험하니,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 인식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포함해 이재명이 대선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잇달아 만났다. 특히 싱 대사와의 접견에서 이 후보는 요소수 부족과 관련해 “중국의 (대한국) 수출 분량·비용이 매우 낮아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혼란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싱 대사는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정을 조정한 것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 내부도 많이 부족하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본국 정부에 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석·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