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의 현 공매도 제도가 '큰손'과 '개미'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일시에 보유주식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애초에 공매도가 이른바 '개미'가 아닌 '큰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핵심은 공정성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 확대 △대주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에 환호할 사람은 없다"며 "경기에 참여하고 경기를 보는 이가 함께 인정하는 공정한 규칙을 세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