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후 부동산 대개혁…이재명 정부엔 집값 고통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영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연설을 통해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감을 드리고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에서 그는 ‘이재명 정부’를 총 7번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뒀다.

그는 부동산 개혁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했다.

또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송영길 당대표,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선대위 출범 각오를 담은 단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또 정치 문제와 관련,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 정치의 기회로 삼겠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면서 코로나 손실보상 확대 방침을 재강조했다.

또 “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면서 “그동안 민주 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하겠다”며 대선출마 선언 이후 줄곧 언급해 온 ‘청출어람론’도 곁들였다.

이 후보는 경제 문제와 관련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면서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퇴행 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주권재민국가의 1번 일꾼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두환을 옹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