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식당 개수를 정한다’ 이런 발상은 안 된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호일 회장이 한 말이다. 이날 김 회장은 이 후보를 만나 노인 문제 관련 정책 제언을 이어가던 중 최근 논란이 된 ‘음식점 총량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 후보가) 식당 총량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적으로 뭘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이라는 것이 이 집은 손님이 있어도 옆집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수만 (규제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간섭하려 하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경남 마산 합포구를 지역구로 3선(14·15·16대)을 한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같은 김 회장의 비판에 이 후보는 “맞는 말씀이신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지만, 김 회장은 재차 “그런 생각은 발상을 하지를 말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내가 말하는 건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상태면 개미지옥이 된다. 교육·훈련 경험도 좀 쌓고 해서 제대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것도 국가의 의무 중 하나란 말씀”이라며 “무슨 막 강제로 허가를 안 해주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김 회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회장님께서 제 전체 말씀을 다 보신 건 아니고, 아마 언론 보도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며 “국가가 ‘자유롭게 망할’ 자유를 보장하기보단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노후자산을 다 까먹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말씀을 드리니 (김 회장께서) ‘아, 그러냐’고 공감해주셨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가진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총량제가 나쁜 건 아니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