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최근 3년간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10월 현재)까지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723채에 달했으며, 금액으론 1147억원에 규모다. 이중 매입주택수 상위 10명이 사들인 주택만 133채, 170억원 규모였다.
9살 어린이는 총 20채를 사들이는 데 22억4750만원을 사용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사례다. 또다른 5살 어린이는 20억7150만원을 들여 주택 19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 건수와 금액으로 추정했을 때 이들은 1억원 내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9살 아이가 주택 20채, 5살이 19채를 사들인 것은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로 보인다"며 "편법증여 등 법 위반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