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패스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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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29일 서울 동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접종 증명서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말~11월 초를 목표 시점으로 잡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때 ‘백신 패스’(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 등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우리도)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없인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독일·프랑스·덴마크 등과 비슷한 조처다. 손 반장은 “(해외의 경우) 이런 제한조치가 미접종자에게 여러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미접종자의 경우 워낙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은데다 또 미접종자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2주간 발생한 만 18세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만895명 중 89.8%가 미접종자이거나 불완전(1차) 접종자였다.

국외 백신 패스 적용 사례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 차별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 패스 제한조치의 예외 부분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 발급 형태는 검토 중이다. 현 접종 증명은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카카오 큐알(QR)코드, 신분증 부착 스티커로 가능하다. 당국은 패스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패스 도입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완화 시도의 일환이다. 확진자가 연일 3000명대를 넘보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아직까지 300명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 추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방역 당국은 현 상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말까지 최대 한 달간 이어가면서 접종 완료율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다음 달 말~11월 초에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885명이다.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아직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최근(19~25일)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는 324명으로 전주(342명)보다 줄었다. 60대 이상이 174명(53.7%)으로 가장 많고, 40~50대가 118명(36.3%), 30대 이하가 32명(10.0%)이다. 9월 첫 주만 해도 389명으로 400명대에 육박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39명에서 47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확진자 수를 감안한 치명률을 따져보면 3차 유행 때의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위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을 일컫는 중증화율도 지난달 기준 2.17%로 지난해 8월(4.72%)의 절반 수준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단장은 “확진자가 늘더라도 중증화율이 낮아지면서 의료 체계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증·무증상 환자가 늘면서 입원 대기가 길어지는 측면이 우려되지만 입원 기간 단축(10일→7일)과 재택치료 확대 등으로 병상에 여력을 주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김민욱·황수연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