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수교… 본격 경협시대 개막/투자ㆍ교역위험 줄었다

◎구상무역 확대방안 검토/일부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에 경계도
한소양국이 수교에 합의함으로써 한소경제교류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됐다.
양국 수교합의에 따라 투자ㆍ교역상의 위험요소가 배제되고 한소경제교류는 「탐색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시대로 진입케 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 관계부처 실무대책 회의를 열어 한소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며 특히 오는 20일로 예정된 양국경제회담에서의 항공ㆍ무역을 포함한 6개 경제협정체결 이후 전반적인 대공산권 교역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의 수교합의로 양국간 교역신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련측의 외화사정으로 우리가 주요생필품을 공급하고 소련에서 석유ㆍ목재ㆍ우라늄 등을 들여오는 구상무역 형태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공(KOTRA)산하의 고려무역과 소련의 연계무역관리공단을 창구로 구상무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수교와 함께 정부가 20억달러규모의 대소경협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어 이미 소련측이 제의한 40개 품목의 소비재공급,21개 프로젝트에서의 공동협력등과 연결,양국간의 경제교류가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수교합의가 이뤄졌다해도 개방ㆍ개혁정책 지연으로 인한 소련내부의 상황이 아직 불안정하고 최근 발표한 5백일 시장경제체제 전환계획의 성사여부가 매우 불투명해 양국교류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ㆍ업계에서는 대소경제교류가 지나친 낙관론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