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일각 "이런 식이면 소신있게 일 못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 수감되고 금융당국 관계자 2~3명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7일 경제부처 공무원 사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사후에 판단하면 공무원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경부의 한 과장도 "개인 비리는 다른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정책 판단에 따라 처리한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면 누가 소신 있게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간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모든 업무를 무조건 규정대로 빡빡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그 피해가 민간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이 전 행장의 구속에 대해 침통해하면서도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을 쏟는 분위기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 전 행장의 구속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어 론스타와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서도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최익재.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