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도발 마비시킬 SLBM 갖췄다…韓전략무기 '뻥카' 안되려면 [뉴스원샷]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의 픽 : 한국형 전략무기 

지난 15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에서 공개한 다양한 미사일 전력은 한국형 전략무기라 할 수 있다.

16일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 앞바다 수중의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발사돼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수중의 3000t급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돼 400㎞ 떨어진 제주도 근처 바다에 떨어졌다. 세계 7번째 SLBM 잠수함 발사이며, 첫 재래식(비핵) SLBM이다.

이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선보였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 시험의 완수가 발표됐다. 장거리의 목표를 정확히 때릴 수 있는 무기나 그 관련 기술들이었다.

보통 핵무기를 전략무기라 부른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 국가다. 당시 공개된 미사일 전력은 북한과 주변 국가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서 전략무기라 부를 수 있다.

억제는 상대의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행위다. 영어론 deterence. 어원은 ‘떨어지다(away)’는 접두사 ‘de’와 ‘놀라게 하다’의 라틴어 terrere와 합쳐 만들어졌다. ‘놀라서 그만두게 하다’라는 뜻이다.

안보에선 적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거세게 받아쳐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은 나를 공격하기 주저하게 되는 게 억제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이를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멀리 미국까지 보낼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핵은 없기 때문에 북핵 위협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기대야 한다.

그러나 이들 다양한 미사일 전력은 최소한 북한 지휘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들이 숨은 지하 벙커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무너뜨릴 수 있다. 한ㆍ미의 추적을 피해 북한 지휘부가 자주 옮겨 다니더라도 참수부대를 보내 처리할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자랑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꺼린다면 억제이론이 통하는 것이다. 게임이론을 정립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셸링 전 메릴랜드대 교수는 서로 확실할 보복 수단을 갖고 있을 때 도발이 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미에서 기존 현무로 불리는 탄도ㆍ순항미사일에 15일 공개 미사일 전력을 포함하면 한국은 꽤 쓸모있는 전략무기를 갖춘 나라다.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먹힐 수 있다. 최소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상대를 움찔 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전갈의 독침처럼 상대를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억제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신뢰성이다. 꼭 쏴야만 한다면 내가 전략무기를 쏘겠다는 사실을 적이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아무리 파괴력이 센 무기라 하더라도 ‘뻥카’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전략무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