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급 늘어나는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아파트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정부의 경고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오려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고 12일 밝혔다. 이 포럼은 주택 공급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주택 시장을 진단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뉴스1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 수석연구원은 “인허가ㆍ분양ㆍ준공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표들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의 하나”라고 짚었다. 그는 기존 보유 주택의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이유로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윤 수석연구원은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및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후에야 고평가된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분간 집값이 하락할 요인이 적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낭비적 통근 비용을 추정한 결과다.

이 교수는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안은 정비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