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한국 등 ‘파이브 아이즈’ 포함 쉽지 않아… 비밀 유지가 핵심”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 참여국 [reddit.com]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불리는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기가 비밀유출 우려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 통과시킨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적인 중국 견제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과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VOA는 지난 4일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주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VOA에 “파이브 아이즈가 가장 민감한 정보와 최고 수준의 기밀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을 신뢰해야 한다”며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가입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각각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에 당했던 경제 보복 등을 언급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하원 군사위가 파이브 아이즈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해 “미국이 모든 동맹국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며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이 모두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에 합류하는 상황을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수년 전 한미연합사(CFC)내에서 연합사가 한국군과 공유한 정보 중 일부가 언론에 흘러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며 “미국은 그런 정보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며 “문화가 다르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신경을 덜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