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高 교과서, 성장 부정적 측면 강조…실생활 반영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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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가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장에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 경제체제 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내용 및 집필 기준 평가'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청년층 금융이해력 중장년층보다 낮아

보고서는 대입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어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0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만8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만1034명)의 1.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경제를 공부한 학생이 극소수이고, 대학에서 경제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대부분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64.7)는 중장년층(69.2)보다 또 전 세대 평균(66.8)보다 낮다.

[자료 전경련]

보고서는 경제 교과서에 실린 금융 관련 설명이 추상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개념 설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이 빠져있고,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상품의 내용, 노후 대비 연금, 보이스피싱,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 학생들이 금융 생활을 위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인 노력으로 만든 기업 이야기 배제”

보고서는 대부분의 경제 교과서가 시장경제 체제가 왜 필수적인 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경제체제를 비교, 각각의 체제가 장단점이 있어 혼합경제가 일반적인 경제체제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인의 선호, 분업의 의미, 시장의 필수성, 개인의 창의와 경제발전 등이 시장경제의 핵심요소이고, 계획경제는 자원 배분에서 가격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부 명령이 작동하는 체제라는 점을 교과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가 경제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술해 역동적인 한국 경제성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기계적으로 같은 분량으로 기술돼 있어 성장에 대한 이해는 제한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열과 인적자본의 축적 과정, 개인의 저축성향의 증가, 기업과 기업인의 노력으로 만든 세계적인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교과서 내용으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 정책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민간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 교수는 “경제 과목을 대입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기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