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주택’ 법적 대처 예고…박원순표 사업 잇따라 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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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작한 ‘사회주택’ 사업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26일 오 시장의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는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이 ‘낮은 임대료’와 ‘주거기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며 시작한 사업이다. 임대료 시세 80% 이하 및 최장 10년 거주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고 영상은 전했다.

영상은 “조사 결과 시세 80%가 아닌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운영 중인 사회주택 중 38%만 등록 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으로, 시민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주택사업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닌 월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상은 오 시장 사진을 배경으로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문구가 나오며 마무리된다.

앞서 이 유튜브 채널은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박 전 시장 시절 진행된 태양광 사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9일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개 업체가 참여해 보조금 536억원이 지급됐고, 그 중 14곳이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한 뒤 3년 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