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부흥 세 신설」이렇게 본다|찬성

이번 주 토론주제인「농촌부흥 세 신설」에 대한 독자투고는 모두 72통(찬성 48, 반대 24)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4통, 반대 2통을 소개합니다.

<식량 무기화 거울삼자>
여영현<서울 성동구 자양3동227의24>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이 양질의 노동력과 저임금에 기초한 공산품의 높은 국제경쟁력에 있었다면 이는 결국 우리농업의 상대적 희생의 크기를 말해 주는 것이다. 성장위주의 공업정책으로 소외된 우리의 농촌은 농업노동력의 극심한 이농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열악한 농업생산구조 및 주거환경, 농촌청년의 결혼문제 등 제반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이 속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농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은 도시문제로 이어져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페르시아만 분쟁에서 농산물이 미국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조치의 강력한 무기로 그 경제외적 가치가 부각되는 등 국가간 식량자원 무기화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농산물 수입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취약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서의「농촌부흥 세」의 도입은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농민 일방희생 막아야>
장정상<경남 창원시 신월동90 신월아파트113동504호>
지금 우리농촌경제는 세계교역질서의 변화와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으로 일대 시련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 자체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공산품 수출의 반대급부로 우리농촌경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안을 거부할 수 없는 우리경제전체입장을 볼 때 우리농촌에만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농촌이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끔 범국민적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농업의 자생력을 기르고 국가적 위난에 대처하는 범국민적 결속을 다지며 선진국수준의 농업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조금씩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목적세로 농촌부흥 세를 신설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세제개편작업에 포함시켜 새해부터 시행,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이 타결되더라도 우리농업이 버텨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해 우리농촌을 부흥시켜야 할 것이다.

<농촌 파탄은 망국신호>
윤학식<경기도 의왕시 내손동686의4>
그간 정부의 수출 일변도 정책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대외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2,3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지만 농업을 비롯한 l차 산업은 뒷전으로 밀려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정부재, 농산물 값 불안정, 노동력부족 등의 파국지경까지 몰려 있는 우리 농촌은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는 핵 폭탄이 다가오고 있어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개방의 현실화로 농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농촌은 공동화되고 결국은 우리 경제 전반에 파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조세저항 없게 설득을>
최두해<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현대아파트201동605호>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정부의 농어촌 종합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재원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농림수산책임자의 목적세 신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농업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현재까지의 정부예산편성 경과를 볼 때 지속적이고도 획기적인 농업보호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책으로 목적세 신설 이상의 확실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새로운 세목의 신설에는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농산물협상결과가 미칠 심각성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과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 희생을 감수한 농민과 농촌에 대한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차분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