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당 달라” 42만명 서명/법마련하고도 예산 안따내 항의

내년부터 노령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서명운동으로 확산되며 30일 현재 전국 42만여명의 노인들이 서명부를 작성해 보사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중대 사회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숫자는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2백2만여명의 5분의1이 넘는다.
대한노인회(회장 이병하)는 지난 5월23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내년부터 노령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을 채택,7월부터 두달동안 전국지부ㆍ지회를 통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행정기관ㆍ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여론을 확산시켜 왔다.
대한노인회측은 지난해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토록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정부가 실천의지와 예산뒷받침을 외면,내년에도 노인복지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같이 서명운동에 나서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들은 더구나 정부가 약속했던 목욕료 지원예산까지 전액 삭감되자 『노인복지가 불모지인 상태에서 정부가 노인을 너무 푸대접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측은 서명건의문에서 단계적인 노령수당지급 확대방안을 제시,1차로 내년부터 93년까지 65세이상 노인 35%(77만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94∼96년에는 노인 50%(1백20만명)에게 월 3만원씩,97∼99년에는 노인 70%(1백96만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토록 요구했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노령수당을 지급할 경우 일시에 많은 예산(월 2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4천8백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우선 내년엔 노인 1인당 월 1천2백원의 목욕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2백37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측은 예산팽창을 이유로 목욕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노령수당 지급도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