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주도 한미연합사 전작권 전환되면 없어지는데 …

19일 한.미 군사위원회(MC)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로드맵에 해당하는 '한.미 지휘관계 연구결과 보고서(CRS)'에 서명했다. 안기석 합참전략기획부장(해군 소장)은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돌이킬 수 없는 명제"라며 "이행추진단이 바로 발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작업은 20일 있을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은 그러나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미국 측은 2009년 이양 방침을 거듭 설명했고, 한국 측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2012년 이전 환수가 더욱 곤란해졌음을 강조했다고 안 소장은 전했다.

◆ 핵우산 구체화되는데 연합사는 해체?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통합군사령부가 각각 창설된다. 지금의 연합방위체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바뀐다. 전시에 한반도에서의 작전을 수행하는 '전구 작전사령부'도 연합사에서 합참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전구 작전사령관 역시 합참의장이 맡는다. 전구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설정하는 의미다. 한.미는 군 최상위급 협의채널인 SCM과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더해 양측 사령부를 연결하는 '군사협조본부(MCC)'를 신설한다. 그 밑에 공동 운영하는 10개 상설.비상설 위원회를 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핵우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연합사령관에게 맡기면서 연합사를 해체하는 전작권 환수 로드맵에 합의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데다 핵우산 보장을 위한 작전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리는데 공고한 공조체계를 허물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 전작권 환수 시기 합의 안될 듯=20일 SCM에서도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는 결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 소장도 "먼저 정치적 이슈가 됐지만 환수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행추진단이 일을 해나가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유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