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반 동안 무인 교통단속기에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모두 3777만건이 적발돼 2조47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한 대당 평균 2.5회 적발돼 13만7000원의 과태료를 낸 셈이다.
경찰청이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인 교통단속기에 적발돼 부과된 범칙금 및 과태료는 2003년 4287억원에서 2004년 6643억원, 2005년 686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가 802만 건, 1212만 건, 1233만 건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올해는 7월 현재 530만 건이 적발돼 267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과속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단속된 1233만 건 가운데 과속이 1074만 건으로 전체의 87.1%를 차지했다.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늘면서 체납률도 매년 증가했다. 2003년 체납률 33.6%, 미납액 1439억원에서 2004년 38.5%, 2560억원, 2005년 43.8%, 301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 현재 53.6%의 체납률을 나타내 1432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이와 함께 무인 교통단속기 설치가 늘어났지만 교통사고 빈발지역인 '사고 잦은 곳'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4년 무인 단속기 418대를 새로 설치했지만 사고가 잦은 곳은 2004년 8732곳에서 지난해 8869곳으로 137곳 늘어났다. 특히 2005년 이후 새로 도입된 565대의 무인 교통단속기 중 '사고 잦은 곳'에 설치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안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기가 과속 차량 적발 위주로 설치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도 늘어났다. 1년에 10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경우 2003년 19대에서 2004년 78대, 2005년 160대로 크게 늘었다.
또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과태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은 1787명이었으며 최고액 체납자는 차모(37)씨로 5389건, 3억1227만원이나 됐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