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임원 4∼5명 내사/특명사정반/투기꾼 명단 곧 공개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부동산투기와 비리혐의가 명백한 20∼30명의 고위공직자를 형사입건ㆍ세금추징ㆍ기관장통보후 문책ㆍ계속조사대상 등으로 분류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상습투기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25일 『투기공직자중 중앙부처 국장급 2∼3명은 10만평이상의 땅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 자금출처와 매입과정의 범법행위 여부를 추적하고 있으며 은행임원 4∼5명도 내사받고 있다』고 말하고 『공직자중에는 토지를 과다보유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나 세금을 모두 내는등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사정반은 따라서 위장전입ㆍ출처불분명자금ㆍ직위이용투기ㆍ정보누설 투기조장 등만 형사처벌할 방침인데 범법행위가 없더라도 공직기강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은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