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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자산운용 방식 재검토"

중앙일보

입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운용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연못 속의 고래'로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연기금의 자산운용 시스템에 손질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또 재경부의 관심이 일반적인 연기금 제도 뿐 아니라 자산운용 방식으로까지 넓어졌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권 부총리는 2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연금에 대규모 금융자산이 축적돼 많은 부분이 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각국 유사한 기능을 가진 주요기구들의 자금운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연금 제도의 운용과 관련해 선진국의 제도, 자산운용, 감독 등 관리(거버넌스) 모델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한번 '현장 점검'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환경개선과 관련, 추가로 고용 분야의 전략을 검토할 때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방문한 성남공단을 예로 들며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애로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지역단위의 인력 수급을 어떻게 맞출지 검토하라"고 했다. 최근 주춤했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도 다시 한번 탄력을 붙일 것을 주문했다.

권 부총리는 "우리나라 서비스업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가로 개선할 과제가 있는지, 그동안 세워둔 계획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라"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다시 한번 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법의 핵심은 규제를 줄이는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털고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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